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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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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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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26	의견16-0182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6. 8. 17.
1525	의견16-0176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목포시	2016. 8. 17.
1524	의견16-0160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86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6. 8. 17.
1523	의견16-0159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6. 8. 16.
1522	의견16-0217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군포시	2016. 7. 29.
1521	의견16-0183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강원도 속초시	2016. 7. 29.
1520	의견16-015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절차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6. 7. 29.
1519	의견16-010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군포시	2016. 7. 29.
1518	의견16-0162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진주시	2016. 7. 26.
1517	의견16-02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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