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96	의견16-0141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원도 동해시	2016. 7. 5.
1495	의견16-009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6. 7. 4.
1494	의견16-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밤샘주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6. 7. 1.
1493	의견16-0153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도로법」상 도로공사를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따른 지하보상비 산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16. 6. 28.
1492	의견16-0136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6. 6. 27.
1491	의견16-0167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90	의견16-0166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9	의견16-0138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8	의견16-012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2016. 6. 24.
1487	의견16-01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6. 2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209 21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