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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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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76	의견16-0113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16. 6. 14.
1475	의견16-0123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사육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충청북도 충주시	2016. 6. 8.
1474	의견16-0114	동해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강원도 동해시	2016. 6. 3.
1473	의견16-0092	「익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6. 6. 3.
1472	의견16-0116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6. 6. 1.
1471	의견16-011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 관련)	경상남도	2016. 6. 1.
1470	의견16-0130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6. 5. 31.
1469	의견16-0134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6. 5. 30.
1468	의견16-0133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6. 5. 30.
1467	의견16-0129	재난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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