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56	의견16-0107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 군산시	2016. 5. 18.
1455	의견16-0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6. 5. 10.
1454	의견16-01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6. 5. 10.
1453	의견16-0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6. 5. 10.
1452	의견16-0093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밀양시	2016. 5. 4.
1451	의견16-0088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6. 5. 4.
1450	의견16-00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양주시	2016. 4. 29.
1449	의견16-008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 4. 29.
1448	의견16-0100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 오산시	2016. 4. 27.
1447	의견16-00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6. 4. 27.

211 212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