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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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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36	의견16-007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6. 4. 6.
1435	의견16-0068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6. 4. 5.
1434	의견16-0060	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양주시	2016. 4. 1.
1433	의견16-007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16. 3. 31.
1432	의견16-0062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6. 3. 31.
1431	의견16-0061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련)	전라남도	2016. 3. 28.
1430	의견16-0057	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6. 3. 28.
1429	의견16-0056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6. 3. 28.
1428	의견16-0051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 3. 28.
1427	의견16-0070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속초시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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