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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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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06	의견16-0033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사천시	2016. 2. 29.
1405	의견16-003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 2. 26.
1404	의견16-0031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기관)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그 대상자의 하나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폐기물관리법」 제62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6. 2. 19.
1403	의견16-0025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경기도 평택시	2016. 2. 18.
1402	의견16-003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6. 2. 16.
1401	의견16-00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소멸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6. 2. 5.
1400	의견16-00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6. 2. 5.
1399	의견16-0020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6. 2. 2.
1398	의견16-0030	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6. 2. 1.
1397	의견16-0029	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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