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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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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86	의견16-0008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6. 1. 14.
1385	의견16-0004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6. 1. 14.
1384	의견15-0331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6. 1. 13.
1383	의견15-0347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 8.
1382	의견15-0346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6. 1. 7.
1381	의견15-0345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 1. 6.
1380	의견15-0325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 6.
1379	의견15-0342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5. 12. 31.
1378	의견15-0343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등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5. 12. 30.
1377	의견15-0341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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