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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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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66	의견15-0314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양양군	2015. 12. 10.
1365	의견15-0309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해당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 12. 10.
1364	의견15-0320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전라남도교육청	2015. 12. 8.
1363	의견15-032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등(「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경기도	2015. 12. 4.
1362	의견15-0319	영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의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12. 4.
1361	의견15-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12. 4.
1360	의견15-0312	특정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5. 12. 4.
1359	의견15-03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5. 12. 3.
1358	의견15-0311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12. 3.
1357	의견15-0304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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