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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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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56	의견15-0315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관련)	경기도	2015. 11. 27.
1355	의견15-0306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령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4	의견15-030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5. 11. 27.
1353	의견15-0302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2	의견15-030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5. 11. 25.
1351	의견15-0307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5. 11. 23.
1350	의견15-030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1. 20.
1349	의견15-02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5. 11. 20.
1348	의견15-0293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정선군	2015. 11. 20.
1347	의견15-0300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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