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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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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36	의견15-0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5. 10. 21.
1335	의견15-028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20.
1334	의견15-0278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2015. 10. 19.
1333	의견15-0271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5. 10. 14.
1332	의견15-0273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5. 10. 13.
1331	의견15-0272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5. 10. 7.
1330	의견15-0266	밀양시장이 경로당을 직접 건립(재건축, 임차, 매입 포함)할 경우, 마을별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를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10. 7.
1329	의견15-0263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5. 10. 7.
1328	의견15-0257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해운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5. 10. 7.
1327	의견15-0262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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