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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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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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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26	의견15-026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10. 5.
1325	의견15-026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10. 5.
1324	의견15-0255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5.
1323	의견15-0269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청주시 여론조사조례」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
1322	의견15-0254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9. 25.
1321	의견15-0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9. 25.
1320	의견15-02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9	의견15-0251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8	의견15-0250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9. 25.
1317	의견15-0247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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