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16	의견15-02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5. 9. 25.
1315	의견15-0230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9. 25.
1314	의견15-0227	염전에서의 소금제조업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염전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염전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고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금산업 진흥법」등 관련)	전라남도	2015. 9. 23.
1313	의견15-0241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9. 16.
1312	의견15-0240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9. 11.
1311	의견15-023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2015. 9. 11.
1310	의견15-0233	감염병, 재난 등 대비를 위해 폐쇄된 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2015. 9. 11.
1309	의견15-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 9. 11.
1308	의견15-0248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충청남도 예산군	2015. 9. 9.
1307	의견15-0188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9. 8.

221 222 223 224 225 226227 228 229 23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