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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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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06	의견15-0239	누구든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6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6천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9. 4.
1305	의견15-0216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9. 4.
1304	의견15-0228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충청남도	2015. 8. 28.
1303	의견15-0224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제30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8. 27.
1302	의견15-022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 8. 27.
1301	의견15-0219	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5. 8. 26.
1300	의견15-0221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8. 25.
1299	의견15-021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8. 25.
1298	의견15-0200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밀양시	2015. 8. 25.
1297	의견15-0226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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