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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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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86	의견15-018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5. 8. 6.
1285	의견15-020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8. 5.
1284	의견15-0198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경찰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1조 등)	강원도 양구군	2015. 8. 5.
1283	의견15-01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2015. 8. 5.
1282	의견15-018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5. 8. 5.
1281	의견15-0175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8. 3.
1280	의견15-0206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익산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야 하는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라북도 군산시	2015. 7. 31.
1279	의견15-0203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4조)	경기도 안양시	2015. 7. 31.
1278	의견15-0201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비료 인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7	의견15-0199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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