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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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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26	의견15-01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강원도	2015. 5. 19.
1225	의견15-0114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5. 19.
1224	의견15-0132	조례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5. 14.
1223	의견15-0113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철원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5. 5. 14.
1222	의견15-009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5. 5. 14.
1221	의견15-0122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13.
1220	의견15-0121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19	의견15-0116	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서 사용료(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18	의견15-010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5. 13.
1217	의견15-0098	장기재직휴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경우, 삭제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신설 후에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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