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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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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16	의견15-0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5. 11.
1215	의견15-0103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5. 8.
1214	의견15-0100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북도 보은군	2015. 5. 8.
1213	의견15-0119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의원으로만 하여야 하는지(「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5. 4.
1212	의견15-0111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북도 구미시	2015. 5. 4.
1211	의견15-0104	창조경제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 5. 4.
1210	의견15-009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보조금 지급한도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5. 4.
1209	의견15-009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5. 1.
1208	의견15-0097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5. 4. 29.
1207	의견15-0088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강원도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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