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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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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06	의견15-0084	조례로서 하·폐수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5. 4. 29.
1205	의견15-0105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4. 28.
1204	의견15-008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 4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4. 23.
1203	의견15-0096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강원도	2015. 4. 22.
1202	의견15-009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4. 22.
1201	의견15-0099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종교시설의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해남군	2015. 4. 21.
1200	의견15-008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4. 17.
1199	의견15-0083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5. 4. 17.
1198	의견15-0090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4. 16.
1197	의견15-0093	개별 조례에서 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해당 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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