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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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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96	의견15-0079	법인 설립 이후에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4. 13.
1195	의견15-0065	토요일 및 일요일에 숙직근무가 종료하는 경우 일부휴무일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교육청	2015. 4. 9.
1194	의견15-008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4. 8.
1193	의견15-0072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도 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4. 8.
1192	의견15-0077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 업체 부도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제1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4. 3.
1191	의견15-0055	안전봉사대상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조례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5. 4. 3.
1190	의견15-0080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5. 4. 2.
1189	의견15-0073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상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4. 1.
1188	의견15-0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4. 1.
1187	의견15-0069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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