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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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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86	의견15-006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3. 25.
1185	의견15-0067	분동시 기존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25.
1184	의견15-006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3. 25.
1183	의견15-0040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5. 3. 25.
1182	의견15-0075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일정수의 의원이 주최할 경우 지원 여부(「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5. 3. 24.
1181	의견15-0071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관련)	강원도교육청	2015. 3. 24.
1180	의견15-0058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2015. 3. 20.
1179	의견15-0063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3. 19.
1178	의견15-0054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5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3. 19.
1177	의견15-0061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공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건축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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