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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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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76	의견15-0062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3. 16.
1175	의견15-0059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6.
1174	의견15-0053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 중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3. 16.
1173	의견15-0052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3. 13.
1172	의견15-0051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3. 13.
1171	의견15-005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협의체 직원)제1항에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위법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3. 13.
1170	의견15-0046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3. 13.
1169	의견15-0060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2.
1168	의견15-0049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5. 3. 12.
1167	의견15-0047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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