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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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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46	의견15-0015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 30.
1145	의견15-0010	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1. 27.
1144	의견15-0008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5. 1. 26.
1143	의견15-0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23.
1142	의견15-000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1	의견15-0004	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0	의견15-0005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5. 1. 22.
1139	의견15-0006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 19.
1138	의견15-0003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 19.
1137	의견14-0263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강원도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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