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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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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26	의견14-0262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12. 23.
1125	의견14-0270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4. 12. 19.
1124	의견14-0278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해도 되는지?(「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4. 12. 18.
1123	의견14-0258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4. 12. 18.
1122	의견14-0269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4와 달리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4. 12. 16.
1121	의견14-026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관련)	충청남도 의회	2014. 12. 16.
1120	의견14-025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내용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12. 15.
1119	의견14-0271	기금지출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4. 12. 10.
1118	의견14-0261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2014. 12. 10.
1117	의견14-0259	구청장이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연수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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