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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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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16	의견14-02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12. 10.
1115	의견14-0256	시의회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오산시	2014. 12. 8.
1114	의견14-0268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지방의회로 할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12. 4.
1113	의견14-0265	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조례」 제31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4. 12. 4.
1112	의견14-0253	양주시 외 타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4. 12. 4.
1111	의견14-0260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4. 11. 28.
1110	의견14-0255	공립어린이집 수탁의 제한 및 보육교사 등의 정년 제한 등 관련(「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6조의1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4. 11. 21.
1109	의견14-0252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4. 11. 21.
1108	의견14-025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시설물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11. 21.
1107	의견14-024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위촉시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의 도의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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