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06	의견14-0250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507여단 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11. 17.
1105	의견14-0246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보조금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11. 17.
1104	의견14-0247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수당 외에 별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9조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4. 11. 14.
1103	의견14-0248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4. 11. 14.
1102	의견14-0245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국	2014. 11. 14.
1101	의견14-024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2014. 11. 13.
1100	의견14-0239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평등권 위반인지 여부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14. 11. 13.
1099	의견14-0236	농어촌버스 노선 폐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교통약자를 위해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주민에게 시외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4. 11. 13.
1098	의견14-0200	교육감이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11. 13.
1097	의견14-0244	식재료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14. 11. 10.

241 242 243 244 245 246 247248 249 25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