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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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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96	의견14-0243	춘천시의 일부 사무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4. 11. 10.
1095	의견14-023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11. 10.
1094	의견14-0230	시ㆍ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2014. 11. 7.
1093	의견14-0240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배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4. 11. 6.
1092	의견14-024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의 범위(「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4. 11. 5.
1091	의견14-0235	공공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이 설립한 주민생계회사를 무연분묘 이장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4. 11. 5.
1090	의견14-0238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4. 11. 5.
1089	의견14-0224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일ㆍ숙직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제6조의2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4. 11. 5.
1088	의견14-017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11. 5.
1087	의견14-0231	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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