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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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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36	의견14-0171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광주광역시	2014. 8. 26.
1035	의견14-0165	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8. 26.
1034	의견14-0158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8. 26.
1033	의견14-0160	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4. 8. 25.
1032	의견14-0150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4. 8. 25.
1031	의견14-0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8. 22.
1030	의견14-0162	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22.
1029	의견14-0164	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2014. 8. 19.
1028	의견14-0157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14.
1027	의견14-01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비탈면 등에 대하여 보수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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