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06	의견14-0128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8.
1005	의견14-0127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4. 7. 2.
1004	의견14-0125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4. 7. 1.
1003	의견14-0120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2014. 7. 1.
1002	의견14-0122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4. 6. 27.
1001	의견14-0124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4. 6. 23.
1000	의견14-0118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4. 6. 23.
999	의견14-011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4. 6. 20.
998	의견14-0117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관련)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2014. 6. 19.
997	의견14-0121	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6. 18.

251 252 253 254 255 256 257258 259 26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