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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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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96	의견14-0113	조례 제정 시에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4. 6. 18.
995	의견14-0115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4. 6. 12.
994	의견14-0119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간의 해석(「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레」 제20조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4. 6. 11.
993	의견14-0116	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인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2014. 6. 11.
992	의견14-0096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4. 6. 11.
991	의견14-0110	지방자치단체등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조례로 정한 최저기준가 이상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전라북도	2014. 5. 30.
990	의견14-0108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 시장이 사용 금지 시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14. 5. 30.
989	의견14-010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5. 30.
988	의견14-0093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을 구성할 때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등?(「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4. 5. 30.
987	의견14-0072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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