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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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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96	의견13-0273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10. 4.
795	의견13-0288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10. 2.
794	의견13-0271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0. 1.
793	의견13-0266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전에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3. 10. 1.
792	의견13-0262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10. 1.
791	의견13-0289	기존 축사의 50% 이내에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까지 포함하여 증축할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9. 27.
790	의견13-0272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고 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3. 9. 27.
789	의견13-0278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조례」 관련)	전라남도	2013. 9. 25.
788	의견13-0270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25.
787	의견13-0268	시장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권고기준에 맞는 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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