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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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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16	의견13-0064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3. 11.
615	의견13-006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3. 11.
614	의견13-0071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홍성군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3. 8.
613	의견13-0072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8.
612	의견13-0049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의회	2013. 3. 8.
611	의견13-00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수탁자 선정 관련(「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7.
610	의견13-0069	도청 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충청남도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관련)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2013. 3. 7.
609	의견13-006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7.
608	의견13-0047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3. 7.
607	의견13-0046	고성군이 개설ㆍ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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