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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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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96	의견13-0039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2. 20.
595	의견13-0035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2. 20.
594	의견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3	의견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2	의견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1	의견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0	의견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589	의견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588	의견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7	의견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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