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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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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56	의견12-0420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 4.
555	의견12-0418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1. 4.
554	의견12-041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 4.
553	의견12-0411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4.
552	의견12-0364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1. 4.
551	의견12-0419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12. 31.
550	의견12-0421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12. 28.
549	의견12-04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2. 12. 21.
548	의견12-041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12. 21.
547	의견12-0410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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