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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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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76	의견12-0288	환경 관계 법률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관련(「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10. 4.
475	의견12-0308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2. 9. 28.
474	의견12-0289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9. 28.
473	의견12-029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9. 25.
472	의견12-0283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2. 9. 25.
471	의견12-0287	구유재산 대부료율 적용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2. 9. 21.
470	의견12-0286	지방의회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회대상(大賞)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관련)	경기도 오산시의회	2012. 9. 21.
469	의견12-0285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9. 21.
468	의견12-0284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9. 21.
467	의견12-029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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