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66	의견12-0278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9. 19.
465	의견12-0280	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4.
464	의견12-0277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9. 14.
463	의견12-026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9. 14.
462	의견12-028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61	의견12-0276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2. 9. 11.
460	의견12-0275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1.
459	의견12-027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2. 9. 11.
458	의견12-027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57	의견12-025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9. 11.

311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35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