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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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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46	의견12-0265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8. 24.
445	의견12-0260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8. 24.
444	의견12-0259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24.
443	의견12-0258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8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8. 24.
442	의견12-0257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2. 8. 23.
441	의견12-0249	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 8. 22.
440	의견12-0247	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2. 8. 21.
439	의견12-0215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8. 21.
438	의견12-0264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12. 8. 20.
437	의견12-025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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