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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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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6	의견12-0091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4. 13.
335	의견12-0078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의회	2012. 4. 10.
334	의견12-0113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4. 6.
333	의견12-0105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4. 6.
332	의견12-0101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4. 6.
331	의견12-008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5.
330	의견12-0082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4. 5.
329	의견12-0099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2. 4. 4.
328	의견12-0092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4. 4.
327	의견12-0089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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