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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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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6	의견12-0059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2. 29.
295	의견12-005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2. 29.
294	의견12-0056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12. 2. 29.
293	의견12-0050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2. 2. 29.
292	의견12-0041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2. 29.
291	의견12-0039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ㆍ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29.
290	의견12-0053	여성가족재단 설립ㆍ운영조례 제정시 임원 명칭 및 임명권자 관련(「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2. 2. 28.
289	의견12-0054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2. 24.
288	의견12-0047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를 적용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2. 24.
287	의견12-0045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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