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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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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6	의견12-0005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 11.
255	의견12-0002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1. 9.
254	의견11-0306	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2. 1. 6.
253	의견11-0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30.
252	의견11-0300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12. 30.
251	의견11-0302	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2. 27.
250	의견11-0299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2. 27.
249	의견11-029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12. 22.
248	의견11-0296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12. 19.
247	의견11-029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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