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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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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6	의견11-0280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1. 12. 2.
235	의견11-0278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 12. 2.
234	의견11-0277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2. 2.
233	의견11-0276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1. 12. 2.
232	의견11-0274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1. 12. 2.
231	의견11-026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1. 12. 2.
230	의견11-0281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 11. 30.
229	의견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의견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의견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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