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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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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6	의견11-02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11. 1.
205	의견11-0236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11. 1.
204	의견11-0247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31.
203	의견11-0238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1. 10. 28.
202	의견11-023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10. 25.
201	의견11-0233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10. 25.
200	의견11-0230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0. 25.
199	의견11-0235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2011. 10. 21.
198	의견11-023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1. 10. 21.
197	의견11-0229	조례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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