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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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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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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49	의견25-0185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경기도	2025. 6. 13.
3548	의견25-009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 6. 13.
3547	의견25-020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3546	의견25-0199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3545	의견25-0183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3544	의견25-0092	정선군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을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5. 5. 29.
3543	의견25-0189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한정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의2 제1호가목(3)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5. 5. 28.
3542	의견25-0129	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전라남도	2025. 5. 28.
3541	의견25-0128	전라남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고 신속히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전라남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전라남도	2025. 5. 28.
3540	의견25-012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한정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의2 제1호가목(3)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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